5 Simple Techniques For 부산개인회생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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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한, 채무자가 노무자를 고용하였던 사용자인 경우,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.

파산 관재인,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(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,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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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,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, 자동차,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포함합니다. 채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합산하여 계산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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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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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한,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는 위의 불이익 외에도,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,구,읍,면장에게 파산선고 및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드러날 수 있어, 공무원 임용 등 취업 제한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(이는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만 부산개인회생 신청 통지되며, 파산선고만으로는 통지되지 않아 취업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).

채무자는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(위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참고).

회생법원은 회생과 파산 등 도산 lawyer 전문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입니다.